송도의 혼인무효·혼인취소·약혼파기 사건 관할

인천 연수구(송도국제도시)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.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·상속·가족관계 사건을 맡고,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(주안동)에 있습니다.

  • 인천가정법원 —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, 주안동

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.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(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, 5층 501호)에서 진행합니다.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,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.

OVERVIEW

혼인무효·혼인취소·약혼파기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

약혼파기는 혼인 전 단계에서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깨뜨린 경우로, 상대방은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결혼 준비에 쓴 비용, 정신적 고통,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이 주요 쟁점입니다. 혼인취소와 약혼파기 모두 청구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있어 사유를 알게 된 시점부터 서둘러야 합니다.

관련 법률 민법 제815조(혼인의 무효) · 민법 제816조(혼인취소의 사유) · 민법 제806조(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)

CHECKLIST

상황별 확인 사항

청구·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

  • 속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세요.
  • 이혼, 혼인무효, 혼인취소 중 어떤 절차가 실익이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.
  • 약혼파기라면 주고받은 예물과 지출 비용 목록부터 정리하세요.

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

  • 상대방이 속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혼인 전에 알렸는지 근거를 찾아보세요.
  • 약혼을 깨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모으세요.
  • 예물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파기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.

PREPARATION

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

  • 혼인신고서 사본과 신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
  • 상대방이 속인 학력·경력·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• 약혼 과정의 대화 기록과 파혼 통보 메시지
  • 예물·예단 목록과 구입 영수증
  • 결혼 준비에 쓴 비용의 계약서와 결제 내역

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: 혼인 의사가 없던 혼인 · 사기·강박에 의한 혼인 ·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 · 예물·예단과 준비 비용

QUESTIONS

자주 묻는 질문

혼인 전 이혼 경력을 숨겼다면 취소 사유가 되나요?

혼인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그 사실이 혼인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.

파혼하면 예물은 돌려줘야 하나요?

약혼이 깨지면 원칙적으로 서로 받은 예물을 돌려주게 됩니다. 다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.

약혼 상대가 결혼 직전 연락을 끊었어요.

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깬 것이라면 준비 비용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연락이 끊긴 시점과 그 전후 대화를 보관해 두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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